안철수 의원 예산 추정치 공개에 이목 쏠려
"허가받은 원격의료기기도 없는데 시범사업 강행"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 제도를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를 공개해 이목이 쏠렸다.
안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시 약 2조 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 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정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 관련 자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산출했다는 것이 안 의원측의 설명.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도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일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라 원격의료 대상자를 전국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 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는 19조 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비용추계에서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헬스 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데도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