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책동향, 소아야간 수가인상 후 진료경향 분석
제도시행 이후 6개월간 규모 정체... 의료계 "환자들 부담느껴"
지난해부터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가산율이 인상되면서,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의원이 반짝 증가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HIRA 정책동향'에 소아야간 수가인상 후 진료경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만6세미만 소아 경증환자의 심야시간(평일 20시~익일07시)의 진료에 대해 병·의원 및 약국의 외래 진찰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인상했다.
신 연구위원은 요양기관 진료일이 2013년 1월부터 12월가지인 자료를 대상으로, 소아야간가산 인상 전후 시점의 진료경향 변화를 살펴봤다.
제도시행 이후 야간에 소아환자를 진료한 의원급은 전체 1만 8966개소로, 시행전 2013년 2월 1만 8028개소보다 938개소가 증가했다.
그러나 월별로 파악해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에는 증가하다가, 9월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진료과목별로 소아 야간 및 심야 진료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내과·이리반의가 차지하는 기관수 비중이 전체의 약 67%로 조사됐다.
신현철 연구위원은 "수가인상 제도시행 시점인 2013년 3월 이후 소아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수가 증가했다"며 "반면 소아심야 진료를 실시하는 병·의원의 기관수는 제도시행이후 6개월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규모가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아야간 수가 인상에 대한 제도적 효과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아야간가산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는데, 병원이나 의원이 늘었다고 환자가 늘겠냐"며 "진찰료 가산만으로는 야간 진료를 해나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야간 가산이 붙게 되면서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오히려 환자들이 야간시간을 피해 진료 받으려 한다. 돈을 더 내고서도 이용하겠다는 환자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