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화 겉돈다"



2002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보험재정 문제와 참조가격제 시행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조가격제 등 약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증인 출석시킨 가운데 장관직 사퇴배경과 약가정책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로비설 진위 여부에 대한 신문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정부의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1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1년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적자 2조 441억원, 누적적자 1조 1,252억원으로 맞추도록 했으나 결산결과 당기적자 2조 7,298억원, 누적적자 1조 8,109억원으로 예상보다 적자폭이 6,8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2년 당기적자 목표치가 3,627억원이었으나 올 2월 복지부장관의 대통령 연두 보고에 따르면 당기적자 7,605억원, 누적적자 2조 5,715억원으로 나타나 당기적자가 3,973억원으로 증가하고 누적적자도 1,835억원으로 늘어나 복지부의 `5.13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겉돌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2006년에 금융권 차입금을 완전 상환해 건보재정 누적적자를 934억 흑자로 돌리겠다는 약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누적연체료 및 약제비 거품 등이 제기됐다.

재정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연체료가 7월 10일 현재 1조 1,868억원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8만708개 사업장에서 1,044억원, 지역가입자는 426만가구에서 1조 824억원이 연체됐다. 그리고 식약청이 실시한 106개 품목의 의약품실거래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116억원이 약제비 거품으로 누수되어 이를 전체 보험등재약품수인 1만 6,888개로 환산할 경우 1조 8,710억원이 약제비 거품으로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약품비의 지속적 상승과 의료수요의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한 만큼 정부는 산술적 계수조정이나 임기방편의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틀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조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의원들간에 즉각적인 시행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후 시행해야 한다는 등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으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못해 2001년 효과 415억원에 연간효과 1,661억원을 포함해 2002년말 목표 2,076억원 절감에 차질을 빚었다며 즉각적인 참조가격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약품비 급증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참조가격제 유보를 주장하는 측은 참조가격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갖고 동등한 효능을 지닌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대상의약품에 대한 약효가 동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여러 의원들의 격려에 힘얻어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며 “최근들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과다처방의 자제와 고가약 사용억제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참조가격제 시행에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 시행은 이달중으로 공청회를 갖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태복 전보건복지부장관의 증언을 신문, 참조가격제 등 약가정책을 둘러싼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려던 국정감사도 별 소득없이 끝났다.
이 전장관은 사태배경과 약가정책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압력에 의해 약가정책이 변질되는게 우려됐다”고 표현, 퇴임당시 압력에 의한 경질설을 주장한 것에서 후퇴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정원 감축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비롯해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복지정책 ▲의료급여진료비 체불대책 ▲응급실 운영 활성화 방안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 ▲가족계획 정책방향 전환 ▲사회복지청 신설 등이 집중 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