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행정심판청구', 의원협회 '감사 청구'
"법적 근거 없이 병의원에 사전관리 의무화"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의사 단체들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단순한 성명 발표가 아닌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임의 의사단체들이 잇달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행을 즉각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보공단은 일선 병의원에 마치 협조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인 것처럼 자료를 배포했으나,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청구할 경우, 해당 진료비를 미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 역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행정심판청구에서 바람직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의원협회는 청구서에서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사후관리체계의 문제가 아닌 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사전관리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분명한 책임 방기" 라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진료분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위법적 요소와 함께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사생활 침해 ▲급여제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다양한 권리의 제한 및 공익침해의 소지가 있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공단의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행태가 바로 잡히기를 원하며, 차제에 권력화된 단일공보험의 슈퍼갑질 역시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전국 각지의 회원 및 일반 국민 총 1000여명이 청구인으로 동참했다.
의원협회는 감사청구와 함께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분증 미지참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공단 전산망 다운 등 여러 이유로 자격조회가 되지 않는 환자는. 급여 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공단의 방침을 설명하고 공단 민원전화(☎1577 - 1000)를 안내해줄 것도 함께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