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효선언 고려'에 "치졸한 행태" 비난
보건복지부가 제 2차 의정협의를 무효화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 후보(기호 2번)가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추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어 "제 2차 의정협의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거래가 아닌 왜곡된 규제의 정당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의정협의안을 의료계에 대한 선물인 것처럼 포장해 무효 선언을 고려한다는 복지부의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낸 보고서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률 83.9%이며 그 중 폐업률이 가장 높은 산부인과 폐업률은 223%로 1년전 173%에 비해 50% 증가했다. 산부인과의원 1곳이 개업하는 사이 2.2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밝혔다.
또 "해마다 3000여명의 의사가 새로 배출되는데도 의원 폐업률이 3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의료서비스 공급시장은 과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지정제와 강제수가계약 방식의 의사 죽이기 의료정책이 한계에 달해 의사와 개인의원들은 몰락되고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인의원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일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무효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제 2차 의정협의 아젠다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심사기준이나 약제 급여기준과 보험실사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제도적 문제점(의학적으로 타당한 비급여 합법화, 포괄수가제)에 대한 후속보완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불법사무장병원과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대책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다.
추 후보는 "아젠다 대부분이 의사의 이익 목적이 아닌 현 정부와 의료계가 줄곧 원했던 규제 완화와 지난 수년간 의정이 함께 고민했던 일차의료활성화 등 의사·정부·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올리려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안 무효 선언 고려는 의협의 내홍을 이용한 비열한 의료계 길들이기이자 정부가 의협을 정책파트너가 아닌 노예로 보는 잘못된 관치주의"라고 비판하고 "복지부는 정당한 규제 개선마저 의료계에 대한 선물인양 포장하는 선심성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관치주의에 대한 내부적 의식 개혁을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