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정책관, "11일 의협과 첫 공식협의…의협 '디자인' 제안 기대"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통해 방안 논의…총파업 참여자 처벌은 "최소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답답함을 피력하면서도 의정협의 내용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 내부 혼란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해 답답하다"면서 "하루빨리 의료계 혼란이 해결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추진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협의 이외 의정협의 사항들은 의정협의이행추진단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영리 자법인, PA 문제 등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유관단체들의 이견이 있는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이행추진단에서 직접 논의하고, 나머지 협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별로 의협 소관이사와 소관부서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실무협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1일 의협측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공식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모델을 제시하면 모델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통신 분야 등에 대한 유관부처 인원들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부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원격의료기기업체 선정은 의협의 시범사업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선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리 자업인, PA 문제 등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영리 자법인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 PA 문제는 의정협의에서 원칙적으로 관련 입법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해결책이 도출되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의료계 일각(병원계)에서는 PA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가 PA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료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며 의협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의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처분대상을 가능한 의협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것이 확실한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시도 또는 시군구의사회 회장단 등 총파업 주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1차 채증자료 검토 결과 처벌 대상자가 4417명으로 잠정 집계 됐지만, 향후 좀 더 신중한 채증확인 작업과 소명과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