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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부추기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시도 중단해야

영리병원 부추기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시도 중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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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27일 정기총회 "잘못된 건강보험이 최선 진료 막아"
최동석 회장 "조율과 협력 통해 전열 재정비하고 미래 준비해야"

▲ 27일 열린 광주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8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해 달라"며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기찬종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과 대정투 투쟁이 있었지만 단결을 통해 비교적 잘 극복했다"면서 "3월 30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의료환경과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밝힌 기 의장은 "평소 의사회원간에 이해관계 상충되지 않도록 항상 협조하고, 의기투합 하는 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동업자를 가족과 형제처럼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은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개선,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계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와 전국의사 총파업 투표에 따른 휴진 투쟁을 전개해 우여곡절 끝에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투쟁은 유보상태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준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부 조율과 협력을 통해 의협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지난해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하고 강한 의사회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회고한 최 회장은 "특히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광주정신을 널리 알린 뜻깊은 사업이었다"며 "올해에도 시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강한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내부 조율과 협력을 통해 의협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동영상 메시지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에 얼마나 노고가 많냐"며 대의원들과 광주시 의사회원들을 격려한 뒤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총파업으로 가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100년 후 의료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노 회장은 "정부와의 힘겨운 투쟁으로 많이 지쳤지만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의사들 뿐"이라며 "다시 용기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냐"며 회원들을 격려한 뒤 "광주시를 건강도시 랭킹 3위로 올려놓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를 세워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과 아픔을 나누고, 용기와 희망을 전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강 시장은 "동네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 차원에서 수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은 "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신주의와 천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지역에서는 가난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의사들의 간절성이 반영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의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 열심히 국회에서 과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사회의 존중을 받는 생명 지킴이자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광주의사들에 걸맞게 행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를 통해 의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의료분야에 강요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분의 어려움과 숭고한 뜻을 이해하고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단. 왼쪽부터 임장배 부의장, 기찬종 의장, 임연근 부의장.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23회 광주시의사의 날·제20회 회원 친선 등반대회·무등의림상·호영남 의사 친선 행사·대국민 봉사활동·연수교육·실사대책 등과 이에 따른 3억 4855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국민 선택분업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협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응기구 마련 ▲수가결정구조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페지 ▲의원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초·재진 산정기준 30일로 일원화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불합리한 급여기준 지속적 개선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 대책 등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윤태 광주시장·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이용섭 임내현 박혜자 국회의원·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송광운 북구청장·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조중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위원장·최균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고정석 광주시치과의사회장·유재신 광주시약사회장·박인혜 광주시간호사회장·김윤하 전남대병원장 직무대행·조용범 화순전남대병원장·윤택림 빛고을광주전남대병원장·문경래 조선대병원장·정광익 광주보훈병원장·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김영길 전남의대 동창회장·정효성 조선의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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