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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 인사 조치...왜?

의정협의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 인사 조치...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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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으로 임명
'좌천' 설왕설래...의정협의 이행에 문제 생기나 우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주무부서 책임자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25일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이 창준 과장의 보직이동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허용 여부를 놓고 진행된 1, 2차에 걸친 의정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로, 24일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대상자에서 제외돼 보건복지부 근무 발령, 사실상 대기발령이 남으로써 그 배경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런데 이 과장이 인구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의료계 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1,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과장을 사실상 좌천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에서 이 과장이 제외됐을때, 의료계 내에서는 이 과장이 승진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인지 사실상 좌천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인지를 궁금해 했다.

이 과장이 승진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징표이고 좌천될 경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면서 “이 과장이 보건의료 주무부서 과장에서 인구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사실상 좌천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 과장의 보직이동을 볼 때,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의정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과장이 보건의료 주요부서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향후 의정협의 결과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과장과 함께, 이민원 서기관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에, 이재란 서기관을 사회복지정책실 나눔정책TF 팀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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