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진 교수, 공익위원 가입자-공급자 동수추천 협의 '비판'
최재욱 소장 "의정협의의 결과...원칙과 내용 존중해달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개편안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 건정심 공익위원이 의정 협의사항인 '가입자·공급자 동수추천' 원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상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회의에 참석해 "공급자가 추천한 공익대표(공익위원)을 진정한 공익대표로 볼 수 있겠느냐.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을 자동으로 임명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공진 교수는 2010년부터 건정심 전문가 몫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사공진 교수는 이날 작심한 듯 건정심 구조개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공진 교수는 '정부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정심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건정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많았다"면서 "(의협은) 가입자와 공익이 뭉쳐서 공급자를 잘못 대해 왔다고 하는데, 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가지는 않았다. 다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수가결정과정을 예로 들어 건정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공진 교수는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을 해서, 대부분은 타협이 되고 한두단체가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오는데, 이 때에도 (건정심에서 해당 직역의 수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 전에 3~4차례 소위를 열어 밤 늦도록 토론과 협의를 한다"면서 "그래도 안될 경우 1, 2안 식으로 대안을 올려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진 교수는 건정심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공 교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공익위원으로써 국민의 편에서 결정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공익위원들은 가입자의 편도, 공급자의 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대표를 공급자와 가입자 측에서 반반씩 천거하자는데, 공급자에서 추천한 공익대표를 진정한 공익대표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을 자동으로 임명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건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정심 구조개선을 놓고 공급자단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일 대한간호사협회 전문위원은 이날 "건정심 공급자위원으로는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건정심 구조개선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부와 의협 단독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협의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정 협의문은) 국회와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낸 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보완이 담겨져 가야겠지만 협의된 안 자체, 협의안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소장은 "협상을 깨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에 담긴 원칙과 의미를 모두가 공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심재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 위원장, 김현숙 건강특위 건강보험발전분과 위원장, 박인숙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 문정림 건강특위 건강보험발전분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마경화 대한치과협회 부회장·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