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수용 여부 따라 24일 파업투쟁 돌입 결정
긍정 평가 속 반대 여론도 부상...전공의 '표심' 핵심
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의협 회원들의 수용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오늘(20일) 낮 12시 종료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공식 집계·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를 넘길 경우 24일로 예고된 파업투쟁은 유보되고 의협은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반면 불수용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날 경우 의정협의 결과는 백지화되고, 24일부터 전국 의사들이 일제히 파업투쟁에 들어간다.
투표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7일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원격진료의 경우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생겼으며,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해 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의료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을 평등하게 바꾼다는데 정부와 합의를 이룸으로써, 건강보험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주장이 부당하게 배척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밖에 △일차의료 활성화 △독립적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구성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 추진 중단 △심평원 심사기준 공개 및 심사 투명화 등도 의정협의를 통해 얻어낸 수확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제 2차 의정협는 1차 협의(의료발전협의회)의 연장선에서, 기존 협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각 항목별 추진 일정을 날짜로 못박음으로써 정부의 시행 의지를 문서로 확약받았다는데 의협 집행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우려와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보건의료단체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없어 투자활성화대책은 정부 뜻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무엇보다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거나, '이면합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여론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전공의들 역시 동요하는 눈치다. 애초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구성·운영, 유급제 폐지, PA 양성화 추진 중단 등에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했으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문제인 주당 근무시간 축소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급기야 협상 무효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9일 성명을 내어 "의협은 정부에 협상 결렬 및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표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일각의 우려와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회원들이 의정협의문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택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파업 강행으로 결정될 경우 불과 사흘만에 총파업 준비를 마쳐야 하는 부담이 크다. 1차 파업 당시 약 50%에 가까운 참여율을 능가하는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건이다.
전공의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결의해 놓은 상태다. 전국 약 60곳 수련병원 전공의 약 7000여명이 24일 파업이 감행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투표결과 총파업 강행으로 나온다면, 비록 나의 생각에 최선이 아니라 생각해도, 의사협회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강력하게 투쟁을 이끌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다.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