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 건정심 개선 등 '폄하' 여론
의협 "이해 부족에서 비롯...사실에 근거 해야"
의정협의 결과의 수용 여부를 놓고 전국 의사들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협의문 내용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수용'과 다름 없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단체 기구는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은 정부에 속은 것이며, 수가인상과 '뒷거래' 음모설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일부 의혹 내지 비판 여론를 어렵게 도출된 의정협의에 대한 근거없는 흠집내기라며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 불과 6개월간 시범사업이 가능한가?
우려를 제기하는 측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6개월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을 뿐더러,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것 뿐이지 입법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이 사실상 원격진료 도입을 동의한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변한다. 의정협의에 따라 의협이 시범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원격진료의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 추진돼 온 원격진료 정책의 입법 타당성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자신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협은 시범사업을 주도할 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화진료·핸드폰진료 등의 부작용을 검증하는데 반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반박한다.
◇의협이 의료영리화 동의해줬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해관계가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이 공통된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협이 실리를 얻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내어 준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의협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논의 기구에 참여하는 병원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은 그동안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투쟁해 왔다는 온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 협의문에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건정심 구조 개선...의협이 속았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2년 5월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논의하던 건정심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탈퇴'를 선언했다. 건정심 위원이 표면적으론 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 위원이 같은 숫자로 구성돼 형평성을 갖춘 것 처럼 보이지만,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가입자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다수의 횡포를 보이는데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건정심 구조의 폐단은 의료계의 오랜 비판 대상이었으며, 감사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차 개선을 요구할 정도였다.
이번 의정협의 문건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입법추진을 2014년 이내에 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애초 공익위원 8인 중 4인은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의 몫이므로, 사실상 공급자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 언론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익대표에) 정부 대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공익대표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뜻"이라고 보도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과 정부측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게 의협 입장이다. 지난 2004년 감사원이 "공익대표 중 다수가 사실상 정부측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 만큼, '공익대표에 정부 대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측 협상단이 아마도 건정심 규정을 잘 몰랐거나, 뒤늦게 실수를 깨달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건정심 구조개선 등 의정협의 내용을 수가인상과 연결짓는 음모론도 경계했다. 의협은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토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협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타협하는 대신 수가 인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중지하고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촉구했다.
◇날짜 못박았어도 정부를 어떻게 믿나?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1차 협의결과 비교할 때 논의 아젠다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 특히 각 항목별 추진 시기와 이행 방법을 명시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는 '문서화된 약속'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는 다음부터 갈등조정 능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면 이를 근거로 다시 투쟁에 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제 1차 협의 결과의 토대 위에 이뤄졌다. 당시 의협측 협상단(단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간사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5차례에 걸친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 회의를 통해 논의 아젠다의 큰 줄기를 세우고 각 아젠다별 세부 항목을 설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2차 의정협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돼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의발협 논의가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1차 의정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의발협에 참여한 의협측 협상단의 많은 수고가 있었기에 이번에 협의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발협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이견차로 인해 집행부 내부 갈등 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마련된 이번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놓고, 근거 없는 억측과 사실 왜곡이 난무하는데 대해 의료계 안팎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만족스런 협상이 어디 있겠나?"라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의협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관철시킨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