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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회냐, 강행이냐" 정치권도 촉각

"파업 철회냐, 강행이냐" 정치권도 촉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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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정협의 결과 놓고 엇갈린 시선
20일 의료계 투표결과 공개 '관심 집중'

17일 저녁부터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의사들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단 여야 모두 의정협의를 통해 24일로 예정된 의사 총파업 사태를 해결 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 다만 투표결과에 따라 양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일로 예정된 투표결과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의정협의 결과를 받아들여, 의료계가 24일로 예정된 2차 의사 총파업 철회를 선언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 휴진 철회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의정협의 결과를 언급하며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상호 신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의료계에는 집단휴진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답할 차례다. 양쪽 모두의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인 만큼 의협은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을 벌여서는 안된다. 집단 휴진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사 파업 철회를 전제로 한 협상인만큼 그 결과는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의정협의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정협의 결과로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접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의료계와의 합의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협상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해왔던 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양쪽의 협의사항을 보면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장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와 의협의 협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일 뿐,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사회적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법인약국 등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영리와 정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의료계 내 여론조사를 위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액션 플랜'은 일단 20일로 예정된 투표결과 공개를 지켜본 뒤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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