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상진, 인사드립니다.
실패한 의료정책 바로잡기 순환 궐기대회가 몇몇 지역에서 연기되어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이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4개 시도 회장님과 원로님, 대의원회 의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전국 의사를 대신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영남권 모든 회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원천리를 마다않고 이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각 시도 회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나누어 갖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의료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의 7만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 계속시행과 잘못된 보험정책으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강제 의약분업 정책의 실험대상이 되어 돈 더 내고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약사의 임의, 불법 조제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오기로 밀어 부친 의약분업은 실패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국민도 알고, 정치권도 알고, 심지어 의약분업을 밀어 부쳤던 시민단체에서도 현행 의약분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험재정을 확충할 대책은 전무한 채,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실패한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다, 보험진료일수 365일 제한이다,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이다 하여, 국민에게 보험헤택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하고 있는 한심한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약사에게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무한히 관대하면서 우리 의사들에게는 부당한 삭감, 급여규정의 과도한 제한, 무차별 실사, 국민과의 불신 조장 등 소신진료의 환경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의료제도의 새 틀을 짤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땜질식 처방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대한의 7만 의사들은 비장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국민의료를 파괴시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여 책임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의 의료파행은 의사인력의 과잉배출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차로 2002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10%를 감축하겠다고 국민과 전국의사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의대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와 청와대가 국민과 7만의사를 이런식으로 우롱해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 의사들이 국민앞에 앞장서서 총궐기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의 성스러운 2002년도 투쟁의 초점은 12월 대통령선거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무지로 망가뜨려진 이 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면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무식한 대통령, 똥고집 대통령, 의사의 의견 안 듣고 의료정책을 마구 밀어 부치는 대통령은 뽑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료현장의 주인인 대한민국 7만 의사의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엉터리 의료정책을 세우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냅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7만의 전체 의사들은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국민건강을 의해서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새 틀을 짤 것을 한 목소리로 단합하여 강력히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꼼꼼이 살펴 평가합시다. 그래서 잘못된 의료정책을 가진 후보는 낙선시키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가진 후보는 적극 밀어주어 당선시킵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권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해주고 평생 함께하는 우리 의사라는 전문직업은 인류의 존재와 함께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망가뜨린 선무당 같은 정부^정치권^시민단체로부터 의료정책의 칼자루를 전문가인 우리의사들의 손으로 피투성이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쟁취합시다, 여러분!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주도권을 찾아오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 7만의사들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의사 동지 여러분!
소화기관용약 7월 고시를 국민과 우리 의사가 저항하여 철회시켰습니다. 이는 사필귀정인 것입니다.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잘못된 보험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사필귀정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7만의사가 손에 손잡고 똘똘 뭉치면 반드시 정의로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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