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엔 의료계와 현안문제 대화 당부…1차 파업 주동·참여자 처벌 강조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하고 있는 24일 2차 파업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의료계 및 관련단체와의 대화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협회는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된 의사협회 2차 파업)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현안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10일 의료계 파업(의사협회 1차 파업)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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