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건보 제도개선 관련 공급자단체 의견취합
수가인상 등 제 직역챙기기'동상이몽'...중심잡기 관건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열린 건강보험발전분과 첫 회의에서 공급자단체들은, 특위의 요청에 따라 저마다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크게는 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부터 작게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그 안에 담겼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문제들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이제 전적으로 위원회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진다.
이를 뛰어 넘어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실제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여러 회의서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애로사항'을 털어놓은데 그칠지는 위원회의 의지에 달렸다.
▲의협, 방향성 설정이 먼저=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이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전면에 선 이 상황을,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론을 떠나 전 사회구성원과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르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적정 의료비 규모와 조달방법·보장성 강화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병협, 저수가 구조 타파=대한병원협회는 저수가 구조의 타파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냈다．
병협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가 정상화와 수가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선순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최소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협, 치과급여 확대=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 급여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치협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인틀니와 치과예방분야에 대한 급여확대를 요청했다．
▲약사회, 조제수가 적정화=대한약사회는 조제수가 적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의 약국조제수가 행위분류는 의약분업 이전에 정립된 것으로,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나 소아용 의약품 등 조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조제수가 인상, 복약지도 의무화에 따른 수가 가산,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구간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약국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하면서,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수가인상에 추가 반영하거나 약국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의협, 한방 수가 재정비=대한한의사협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한방분야를 추가해 줄 것, 한방 수가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양·한방 통합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논문에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4대 중증보장성 강화에 한의학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현대의학과 비교해 한방분야 수가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수가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에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협, 간호관리료 개선=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관리료 수가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간호협은 전체 건강보험수가 가운데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인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25%에 불과한데다, 연중무휴 24시간을 근무함에도 간호사에 대한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간호관리료를 독립적 행위로 해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