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의료영리화 반대 의지 '환영' 입장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보건의료 단체들이 의협의 파업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저지를 위해 의협 회원들이 보여 준 강한 의지 표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협 등록 회원의 약 70%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가운데 약 77%가 파업에 찬성한 것은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자연스레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 결과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 즉 의료영리화와 수가인상을 맞바꾼 2월 18일의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을 의사협회 회원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의사협회 회원들이 투표결과를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의협의 파업투쟁 결정을 비난하는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한 불법행동이라고 매도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파업 투쟁의 애초 목적에 대한 진정성을 유지할 것도 당부했다. 단체들은 "만약 계획된 파업이 지난 2월 18일 의정야합처럼 의료영리화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삼고 수가인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과 의료인들은 결코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의협이 지난 2월 18일 야합을 반성하고 앞으로 의료영리화를 진정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쁜 마음으로 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의협의 투쟁에 연대하며 의료영리화에 맞선 투쟁에 의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보건의약단체·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