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전국 의사들에게 서신문 발송
"수가·심사기준 개선안 마련 지시"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장관은 18일 전국 의사들에게 보내는 서신문을 발송했다.
문 장관은 서신문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를 구성,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왔다”면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분야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협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발협의 가장 큰 성과로 의-정간 신뢰회복을 꼽았다.
문 장관은 “의발협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발협에서 협의된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의발협 협의 결과 이행을 위한 적극적 협조도 요청했다.
문 장관은 “의사들도 이번 협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