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다국적·도매협 한목소리로 주장...12일 발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주범 폐지 촉구, 13일 회의 주목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제약단체가 공동명의로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납품 공급 강요행위에 엄정한 조사와 제재,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약계의 진정서 제출은 1원 낙찰을 요구하는 대형병원의 횡포를 견제하고 올 2월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에 힘을 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진정서가 발표된 하루 뒤인 13일 보건복지부는 제약계와 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보험약가개선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최종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제약계와 환자단체측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병원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지를 요구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올 2월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의약품을 납품받으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싸게 구입하는 만큼 차액을 의료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가 짜여있어 의료기관들이 낙찰가 후려치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시각이다.
제약계 3개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과 다수 병원들이 2원과 5원·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기반이 저해돼 제약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병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했다.
진정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감사원·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3개 단체는 이미 이달초 일부 대형병원의 납품약가 인하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3개 단체는 납품약가 후려치기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도 촉구했다.
올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되자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따르지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병원들도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존손되는 한 납품약가 후려치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