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국민 편의 증진 위한 방향 마련" 공감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의료발전협의회 공식 2차 회의가 심도깊게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이원표 대한내과의사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용진 의협 부회장 등 의협 협상단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1차의료활성화 TF 팀장 등 양측 협상단은 4일 저녁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의협에서 제안한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과 복지부는 "향후 의발협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측은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가 제시한 아젠다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과제, 입법관련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발협에서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발협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 거시 과제의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위한 의발협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3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진료 형태,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대책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분야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모법에 제외산업 대상으로 명시해, 의료계의 우려점은 해소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부대사업이 곧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의 편의성 증가 방식으로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성공적 모델 제시하고 의료법인과 1차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 제한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정책 개선안으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하고 의료제도 변경 시 의협과 사전 협의 및 시범사업 선행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의료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며 의과대학 평가업무는 의평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정보 보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 의료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의정 공동 대처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에선 수가 결정 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기본 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환자 증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분야에선 의사 인력 수급, 의료 제공, 건강보험 재정, 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통제,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의발협은 기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공식 3차 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