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과반 이상, 영리자법인-원격의료 허용 '반대'
김미희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야당협의체 구성 제안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데 공감했으며, 71.1%는 정책 강행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공공의료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1월 25일~26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1.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답이 58.6%로, 그렇지 않다는 답(27.8%)보다 배 이상 많았다.
원격의료 허용·영리자회사 설립 등 세부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통진당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1.5%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40.4%)을 앞질렀다．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답이 6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 제도도입에 찬성한다는 답은 23.3%에 그쳤다．
투자활성화대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1.7%는 정부가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줄어들 것(15.1%)', '변동없을 것(9.5%)'이라는 답을 크게 앞섰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례로 영리자회사 설립안을 국회 논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 한다는데 대해 응답자의 62.9%가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냈다. 통상적인 정책추진 과정이라는 시각은 23.6%에 그쳤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일부 대자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정책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야권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야당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 행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