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과장 "2월중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보험료 인상 불가피"
"의료계 우려 지속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 강조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 3대 비급여 개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은 먼저 "3대 비급여 개선 계획 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제도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상병원들의 손실분에 대한 보존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 대상병원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비 폐지 문제는 기존 선택진료비 제도에서 일부분을 남기느냐 아니면 완전 폐지하느냐와 선택의진료비 폐지에 따른 수가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병실료에 관해서는 "기준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해 병실료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대상병원들의 손실분에 대한 보존책 고민하고 있다. 특히 소위 '빅5'병원들의 경우 2인실의 비중이 전체 병실의 30% 이상을 차지 아고 있어, 해당 병원들의 기분병실을 2인실로 확대해 병싱료를 올리고 이에 대한 보존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비의 경우에는 "입원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포함해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간호사, 간호보조사 등 투입인력 확보와 해당 수가 개발이 핵심 과제다. 현재로서는 투입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 시범사업 시행해 문제점 들을 파악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추진 의사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IT재벌기업이 뒤에 있으며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쏠려 집중화될 것이고 대면진료 대체로 인한 오진 위험성이 트고 의료비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관련법 개정안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선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문제도 병원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