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론분열과 국민기만 행위 중단해야"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 즉각 해체 요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론분열과 국민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영리화 저지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성 발언.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원장을, 박인숙 의원은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산업 활성화 TF' 팀장을 각각 맡고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박인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진료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는 주장.
박 의원은 또한 참여정부 의료영리화 추진논란과 관련해 김용익 의원이 밝힌 ‘참여정부 때에 추진했던 수익사업은 진료와 관계가 없는 직종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공식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관광, 바이오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물론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까지도 허용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인숙 의원은 "21세기 들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의료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라는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참여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회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기준이 있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 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 의료기관 임대·호텔·목욕장·온천 등의 운영까지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 한다.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