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탁의 제도 개선안 진료권 침해…불법 사무장병원 양산"
윤해영 회장 "요양시설에 원격의료 도입하면 병원의사들 강경 투쟁할 것"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의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안과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비롯해 의협의 의료제도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협회는 의협의 의료제도 개혁을 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3월 3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전체 병원(2600곳)의 절반(1250개)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의협의 개혁 투쟁에 힘을 싣기로 함에 따라 의료계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무슨 블루오션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정상화하고, 수가구조를 건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 편법이나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 두 단체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의·병협의 정책이 97%는 같고, 단지 3% 가량이 다른데 그 작은 3% 때문에 대립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한 윤 회장은 "분열과 대립의 이기심을 버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보건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선의의 회원 병·의원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병협과 의협의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노인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를 통해 수가를 삭감 당하고 있고, 3년 안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퇴출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말 의료급여 비지급 사태로 적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양병원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설상가상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제도 개선안을 통해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제와 수액제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회장은 "건물 소유자가 시설장(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1명을 두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요양원"이라며 "제대로 요양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사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거꾸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어르신들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유도하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무장병원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노인건강과 인권을 무시하는 변형된 요양시설을 합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한노인회등과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시설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의료의 가치와 의사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이 강경 투쟁을 불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비용이 늘어난다고 노인의료의 기본 원칙까지 바꾸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의료중도 환자를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수가(4만 2500원)가 전문인력이나 시설이 미비한 요양원수가(4만 5050원) 보다 낮은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병원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카드 수수료 인상 등 세무정책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약분업 개선책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소개했다. 의협의 현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