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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유급제, 부담 낮춰주려는 취지"

복지부 "전공의 유급제, 부담 낮춰주려는 취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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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과장, 대전협 임총서 수련환경 개선 고시안 해명 '진땀'

일명 '전공의 유급제도'로 불리며 일선 전공의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연차별 수련평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뭇매를 맞았다.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고시개정(안)에 명시된 수련환경개선 항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 대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고 과장은 "소위 전공의 유급이라고 알려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의 조항은 각 과별·연차별로 수련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아닌 부분을 걸러내는 근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로그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상의학과와 이비인후과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앞서 논란이 된 대한의학회 설문조사는 의식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고 과정은 "현 과정은 4년 동안 전공의 수련을 받는데 마지막 전문의 시험 한번으로만 통과된다. 평가를 중간중간해서 마지막 전문의 시험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도가) 고안된 것"이라며 "관련 정보가 왜곡돼 전파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공의들은 "의대에서 유급을 당하기도 하면서 어렵게 의사면허를 땄는데, 왜 수련병원의 책임은 묻지 않고 전공의들만 유급을 당해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병원의 사정에 따라 전공의가 억울하게 유급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과 수련 중이라고 밝힌 한 대의원은 "3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다. 전공의들의 노동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결국은 수가 문제와 연결되는 얘기"라며 "전공의를 유급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원인과 해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득영 과장은 "전공의가 많은 병원이라고 해서 수련을 잘 시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충분히 보충돼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수련과정을 정리해놓고 거기에 맞게 수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과별·지역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추진 중인 PA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PA라고 하면 인식에 차이가 크다.인턴과 전공의가 하는 업무 중 수련 받은 전문간호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9개 행위를 추려내는 작업"이라며 "수요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계해 적정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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