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명칭 '의료발전협의회'...'의료정책 개선·건보제도 개혁'
주 1~2회 회의 갖기로...2차 회의 22일 의협회관서 개최 예정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해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구성한 의정협의체의 공식 명칭이 '의료발전협의회'로 결정됐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약 5주 동안 1주일에 한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에 대한 발전적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 등 의협 협상대표들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1차 의료활성화 팀장 등 보건복지부 협상대표들은 17일 오전 의정협의를 위한 상견례 겸 준비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측이 협의체의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정한 것은 기존 의정협의체와 협의체의 성격, 논의 주제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의협 협상대표인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이번 협의체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현안은 물론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그에 적절한 명칭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차 회의부터는 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라는 두 가지 대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아젠다'들을 정해, 공식적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의료 본질의 가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들의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며,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측 협상대표들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양측이 함께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현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사항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의 논의는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 협상대표들은 오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의료계 총파업 시한인 3월 3일 전까지 회의를 가능한 많이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발전협의회 회의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주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