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원격의료·자법인 광고낸 복지부에 반발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
정부가 주요 일간지에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옹호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데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간지 8곳에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의 광고 게재는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의 내용 역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풀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등 6개 단체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으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이 마치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문구를 꾸며 국민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6개 단체는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없다.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것을 경고한다"며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