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의사진료영역 확대...조사항목 536개로↑
병원·병원종사자 "인센티브·인력증원 없인 한계"
2주기 인증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기준의 강화. 정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제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혔으나, 병원계와 병원종사자들은 업무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2주기 인증기준(안)을 공개했다．
발제를 맡은 황영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주기 평가결과 자율선택권 부여에 따른 의료기관 참여 저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조사기준, 그로인한 인증평가의 신뢰성 문제 등이 노출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증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항목 보완을 하고, 인증등급 점수가 상향되는 변화가 있었다．
인증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조사항목의 숫자가 기존 408개 항목에서 2주기 평가에서는 536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자격기준과 환자권리 보호·의사 진료분야 등에 관한 조사항목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관련해 △환자확인에 대한 규정 여부 △의약품 투여 및 검사·진료 전 환자 확인 여부 등이 새롭게 조사항목에 들어갔고, 의사 진료분야와 관련해 ▲의사 진료권한 승인 및 관리 규정 여부 ▲의사 진료권한 정의서 여부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인증등급 점수가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1주기 평가에서는 80% 이상 조사항목을 충족하는 기관에 '상'등급, 30%~80% 미만 충족 기관에 '중'등급, 30% 미만 기관에 '하' 등급이 부여됐으나, 2주기 평가의 경우 상등급 충족기준이 90% 이상, 중등급은 60% 이상~90% 미만, 하등급은 60%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인증원 측은 "중등급 최저 등급선이 30% 정도이다보니, 신청만하면 일단 중등급은 획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에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평가 문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걱정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점수와 체계 등이 1주기보다 상당히 상향됐다"면서 "특히 필수항목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병원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기현균 건국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같은 지적을 내놨다.
기 교수는 "인증원은 이달 초 5개 의료기관에서 2주기 인증기준(안)에 대한 현장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병원들은 이른바 상급병원 중에서도 모범생 병원"이라면서 "새 평가기준을 모든 상급병원, 나아가 다른 종별에 확대 적용함에 있어 이들 병원에 대한 시범평가만으로 그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충분한 일인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갑자기 인증기준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도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병원에 치명타가 된다. 병원들의 현실과 실제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를 정의하는 한편, 조사위원들에 대한 정도관리로 조사의 신뢰성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증병원에 대한 금전적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기 교수는 "일례로 지난해 우리병원에서 손소독제 사용에 따른 비용만 6700만원이 소요됐다"면서 "당연히 수가로 본전되어야 할 일이지만, 병원에 돌아온 것은 인증마크 뿐이다. 인적·물적자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나선 최경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은 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최 간호부장은 "간호사 이직사유로 꼽힐만큼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강화된 평가기준이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지 현장의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
최 간호부장은 "급여 적정성 평가 등등 평가의 중복이 많다는 점도 문제"라며 "평가일원화 등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력확충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재의 인력 기준으로는 평가기준을 충족할 만큰의 지속적 질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험기간에만 반짝하는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증제 확대와 더불어 인력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