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완료...'연대파업' 등 실력 행사 추진
공동투쟁 아젠다 및 로드맵, '만장일치' 의결키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공동 전선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16일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의약 5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공동 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완료했다.
합의문은 원격의료·영리병원 등 경제부처 중심의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을 함께 저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 단체가 단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기본 원칙 및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단체가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구체적인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투쟁 아젠다에서 부터 투쟁 로드맵, 실력행사의 규모와 수위 등 모든 것을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토록 했다. 국민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합의문 수정을 위해서도 2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역시 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되, 2개 이상 단체가 요구할 경우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실무 책임자인 간사는 각 단체 이사 중 한 명이 3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다. 초대 간사는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가 맡기로 했다. 첫 회의는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의약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영 치협 회장은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 이후 각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이슈와 로드맵을 갖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위가 구성된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약 단체들이 각자의 현안 때문에 공동 대응이 힘들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힘을 모아 외적을 몰아내는' 심정으로 함께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좋은 것인지 고민한다"며 "전문가 단체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경제부처가 밀어붙이는 의료상업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공동집회, 공동파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은 16일 저녁 김 회장의 방문을 받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애초 각 단체 대표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가진 회동에서 서명을 완료키로 했으나, 노 회장이 지방 순회 일정상 참여하지 못해 이날 가장 마지막으로 서명하게 된 것이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들과 보건노조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및 의료상업화 제도 도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6개 단체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 중단 및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