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상총회 열어..."의료제도 기틀 바로 세우는데 앞장"
청주시의사회가 27일 비상총회를 열고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도입 저지를 위한 반대목소리를 내며, 의료계 전면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의사회는 "정부는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국가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는 현재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거나, 국가 경제의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는 원력의료 개정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료비를 급등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등 건강보험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제도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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