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편 원천 폐지…근본적 재논의 필요 '공감'
병원계 "정부안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심할수도"
송 부회장은 "선택진료제도가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손실 보전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졸속적인 개편안을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근본적인 재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병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12월 15일 전국의사대회를 예고한 의협이 병원계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 요구에 공감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의협·병협 간의 긴밀한 협력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덕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은 지난 21일 의협을 방문,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정부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이 강행될 경우 저수가 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놓인 병원들이 도산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기초분야 학문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의협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병협은 처음부터 의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병협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도 "세부적인 논의는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같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으로 대형병원 이용 집중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혀 제도 개선으로 문턱이 더 낮아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원가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된 주장도 성명서에 담았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내놓은 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병원계는 생존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개선안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 정부 대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 제도 개편이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교육과 연구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오병희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정부안대로 가면 진료 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의료계를 쥐어짜면 의료수준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병원 감염이 늘어나고 국민의 평균수명은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의료계에 햇빛과 물을 줘야 한다"고 개선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