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성 결함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위원회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문 후보에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개인사용내역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한 게 없다"며 "문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보고서 채택 거부... "스스로 사퇴해라"
국회 복지위는 12~13일 양일간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문후보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 약 500건의 지출 규정을 위반해 법인카드로 결재했다. 이 중에는 개인휴가 때 쓴 5건(54만5000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문 후보자가 KDI가 소재한 서울시 동대문구와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출한 법인카드 내역은 455건으로 액수는 6400백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뛰어난 연구자일지도 모르겠지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국책 연구원의 신분으로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종합소득세를 수년간 연체했으며,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기부금까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목희 의원도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법인카드 개인사용내역이 발견됐지만 의혹이 전혀 해명된 게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문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심각한 질의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문 후보자는 추상적인 대답만 하고 있어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