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신시장 개척 수단...산업화 의도 '노골화'
의료계 "의료접근권 향상? 국민 속이려는 헛구호"
원격의료 입법 전쟁에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제도의 효과성을 강조,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원격의료를 산업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분만 무너뜨린 꼴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내놓은 '바이오 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을 통해 산업계가 구상한 원격의료 허용 청사진을 공개했다．
'원격의료=신시장'...일자리 창출하는 '황금거위'
산자부와 산업계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U-health)를 말 그대로 '신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미개척지를 발굴,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산자부는 이날 외국 연구자료를 인용,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형성중인 유헬스 시장의 규모가 2009년 1431억불(약 153조원)에서 2018년 4987억불(약 533조원), 여기에 스파와 리빙케어·헬스센터 등 일상적 건강예방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가 2020년엔 2조 9000억불(약 310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자부는 전략보고를 통해 "신약허가 축소, 약가인하 등으로 성숙기 산업에 접어든 의료와 제약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유헬스와 유전체 분야는 급성장 중"이라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내부적으로는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린다．
산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범격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결과 약 1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서, 원격의료 허용시 전국에 737개~884개의 센터가 설치되고, 7370개~884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격진료 불허, 유헬스 산업 발전 막는 '눈엣가시'
유헬스라는 '황금거위'를 눈 앞에 둔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원격진료를 불허하는 의료법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다. 해당 규정이 유헬스 산업에 대한 국내투자를 가로 막아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산자부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 2010년 의료법 개정 등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육성방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기술과 서비스 모형 개발은 상당히 진척된 반면, 의료법 등 제도적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선제적 시장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계부처의 역할 분담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참여가 가능한 단·중기 투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의료접근권 및 편의성을 향상하려는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허용안 입법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원격의료 되기만 하면..." 유헬스 산업 적극 육성·지원
산자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의 길을 트이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값싼 가격의 기기보급이 필수적인 만큼 유헬스기기 R&D를 지원해 적합한 제품의 사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헬스 서비스를 통한 건강정보와 의료기록간 통합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자의료기록(EMR)과 개인건강관리 시스템 간 정보 교류 △상호 연동 △보안 및 공공보급방안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헬스 서비스 확산·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산자부는 "일단 1개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향후 지역별 서비스이용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지원기관을 추가 지정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도시형은 건강관리서비스 중심으로, 도서지역·도농복합지역은 원격의료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의료시장 잠식 의도 드러내...동네의원 죽이기 현실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발표를, 원격의료가 '재벌기업 잇속 챙기기' 를 위한 시도임을 자인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대자본들이 의료시장에 진출,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자본력이 약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원격의료가 마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냥 했던 홍보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자인한 결과"라며 "원격의료는 초기 인프라 도입 비용을 이유로 의료기기회사와 IT기업들의 잇속만 챙기는 '재벌경제'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IT 회사들이 눈 독을 들이고 있는 마당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한다는 선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이는 한국 의료 전체를 재벌과 산업계에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