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국 의료, 왜곡된 시장 극치" 비판
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부담해서 공부하고,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투자하고 기계를 사고 있지만, 결국 대가는 국가가 의사를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의사 양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로 저가의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왜곡된 시장의 극치"라면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엉터리 의료체계"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수급이 안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수급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수가와 연관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가체계 자체가 수급상황과 전혀 연동이 안되고, 땜질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보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수급을 위해서는 저 빈도·고난이도 의료행위에 수가 가중치를 두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면 10년뒤에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는 "외과의 기피과 해소를 위해 수가를 인상했으나, 전공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수가만 올린다고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