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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검증 개시

국회,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검증 개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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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30일 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양승조·김용익 의원 "복지 마인드 부족..자격 의문" 포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사유서를 통해 "문 내정자는 24년 동안 공공경제학·사회보험 분야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적 개선과제·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등 국가재정운용 및 공사연금개혁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재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정·복지 전문가로서의 오랜 연구활동, 다양한 학술단체·정부위원회 활동 등으로 축적한 정책수립 경험,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바탕으로 문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자격검증에 들어간 상태.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자격미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 한차례도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반면 자신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은 매년 240만원 이상씩 납부, 소득공제 최고한도액인 72만원을 공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돌봐야할 이타심이 매우 중요한 부처인데, 지난 5년간 기부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복지부 수장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람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익 의원은 양승조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문 장관후보자의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적십자 회비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이 되는데 문 후보자라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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