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7번·올해만 2번...길게는 90분 넘게 전산장애
김성주 의원 "안정된 조회서비스 구축, 공단의 의무"
수진자조회 먹통사태를 놓고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매년 수차례 장애가 발생하면서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볼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모두 7번, 올해에만 2번의 수진자조회 먹통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번의 장애 중 1번은 한국전력의 건물 전기설비점검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나머지 6번은 모두 공단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였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접속하는 전산 통신회선이 KT망 하나뿐이다보니,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전산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망 최대 동시 접속가능 수는 1800명 수준에 불과해, 환자가 많이 몰리는 오전 시간 작년 3번·금년 2번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공단은 금년 3월에야 계획을 세우고 6월에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 늦장대처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접속장애 7건 중 6건이 모두 공단의 준비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했으며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확인을 못한 의료기관이 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상담도 쉽지 않았다"면서 "이는 충분한 접속자 이용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한 공단의 탓이 크며, 향후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