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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죽이면 훈장이라도 받나?

의사를 죽이면 훈장이라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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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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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4일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 등 6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성범죄로 검거된 직업군은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수가 최근 4년새 93%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우선 경찰청이 강 의원에 전달한 통계자료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이 한 개의 범주로 묶여 있다. 의사 354명 중에는 경미한 성추행으로 검거된 경우도 있을테지만, 강 의원은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강간'이라는 자극적 단어만 반복해 사용했다. 증가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청 자료에는 검거된 의사 수가 연도별로 2008년 43명, 2009년 58명, 2010년 67명, 2011명 64명, 2012년 83명 등으로 돼있다. 최근 4년간 마흔명이 늘어난 것을 '93%가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포장했다. 수학적으론 같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선 느낌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무엇보다 특정 직업군에서 범죄율의 추이를 다룰 때에는 모집단의 인원수가 중요하다. 해당 직업군 종사자 수의 증감 추세가 통계에 반영돼야 한다. 인원수가 많으면 범죄자 수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직업군별 인원수에 따른 범죄율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직업별 특성도 무시돼 있다.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 성추행 누명을 쓰기 딱 좋은 직업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통계보정에 자신이 없으면 성범죄를 특정 직업군과 연결하는 행위는 함부로 해선 안된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의사 직종은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다고 평가받는 5개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의사의 사회적 신뢰도는 국회의원·공무원 등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상위에 올랐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국민의 시선을 끄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로 전문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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