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구조적 문제...처벌 일변도로 근절 안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32개 제약사의 의결서를 통보받고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가 300만원 이하 사안까지 예외없이 처분을 내릴 경우 면허정지 대상 의사 수는 약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회장은 감사원 김일태 사회문화감사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까지 방치해 온 정부와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배제한채 의사의 윤리적 책임으로만 몰아간다면 리베이트 근절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은 채찍과 매 보다 이해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많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처벌 일변도 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들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밝히고, 다만 의사들에 대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날 감사원 방문에는 의협 방상혁 기획이사와 곽석철 의무정책팀장이 함께 했다.
노 회장은 앞서 지난 24일 의사 118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중앙지법은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의사 18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