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의료산업 성장분야로 지정…아시아에서 5년간 16% 성장 예상
일본이 약사법에 속해 있는 의료기기 관렵법을 개정하고, 규제완화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산업을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기기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재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럽이나 미국등과 비교해 의료기기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증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제품 실용화에 있어 미국과 비교해 평균 1년 반 이상 더 소요되는 상황이다. 또 가격체계는 분류나 재료마다 정해져 있고, 본래의 부가가치인 성능의 가격차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똑같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지적하며, 약사법 개정을 제안해 오고 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일본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 5개년 전략'을 발표했으며, 아베 정권 발족 후 발표한 '건강·의료전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병원과 기업의 제휴를 통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업계로부터 제안 반영한 약사법 개성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인증체제 강화 ▲보험 적용에 대해 제품성능 혁신 평가 ▲해외 전개개 지원과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아베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판 미 국립 위생연구소 및 일반사단법인의 설립이 결정되면서,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 역할을 할 예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으로서 의료기기 분야에 주력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의 시장 규모가 크고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12년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약 3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과거 5년(2007~2012년) 평균 성장률이 22%로, 이후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아베총리는 향후 의료관계 법안 개정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을 많이 도모하고 있지만, 인증과 관련한 현지 법렵 등이 까다로워 진출이 어려운 폼목 중 하나"라며 "국내 기업은 향후 일본의 시장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바이오코리아 2013 컨퍼런스에 참여한 요시유키 다네카 의료혁신증진위원장 역시 일본 정부의 의료기기 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요시유키 다네카 위원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지멘스와 GE헬스케어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해외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라며 "도시바와 히타치와 같은 일본 의료기기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