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심화
중소병원 135곳 조사…인력조정·조무사 대체 '버티기'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중소병원협회가 1200여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제도 개선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 병원 135곳(종합병원 40·병원 90·미표기 2) 가운데 65.4%(87곳)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이후 간호사 구인이 "많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23.3%(31)는 "구할수가 없다"고 응답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가 많을수록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주는 제도. 1∼7등급까지 분류, 1∼5등급은 입원료의 10∼15%를 가산하며, 7등급은 5%를 감산하고 있다.
135곳 중소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을 조사한 결과,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고, 2등급은 6.7%(9곳)에 불과했다. 반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를 감산당하는 7등급은 40.7%(55곳)에 달했다.
대도시 대형병원들이 병상 증설 경쟁이 본격화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직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내 타병원·대도시 병원·상급병원 이직 등이 41.6%로 가장 많아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뒷받침했다.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간호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최소한의 교대근무 인력으로 조정 운영'(46.8%), '간호조무사 대체'(36.4%), 2교대 근무로 보완(11.0%) 등을 통해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전후 간호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34.6%), "별 차이없다"(47.4%), "향상됐다"(18.0%) 등으로 조사돼 적지 않은 중소병원들이 간호의 질적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간호등급제 폐지 또는 잠정 유보(55.6%)·간호대 정원 대폭 확대(37.0%)·해외간호사 수입 및 국내 임상근무 인정(7.4%) 등을 꼽아 간호등급제 폐지 또는 잠정 유보에 무게가 실렸다.
백성길 중소병원협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뿐 아니라 의료인력들이 몰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간호사들이 더 필요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더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백 회장은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보험료와 의료재정을 적정수준으로 늘리고,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의 뿌리와 잔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계가 합심해 왜곡된 수가체계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7월 26일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간협은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으로 간협은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중소병원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고가장비에 대한 과잉투자 등을 지적했다.
간협은 일반병동의 경우 간호사 법정기준을 적용하면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수는 13명으로 미국(5명)·일본(7명)에 비해 현저히 많다면서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이 중소병원 간호인력 구인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