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길 중소병원협회장 "재정 늘리고, 건정심 개편 온 힘 모아야"
1∼2% 더 갖겠다고 다투다간 공멸…보건의약계 단결해야 살아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수가 1∼2%를 더 가져가겠다고 보건의료계가 서로 다투다 보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을 늘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두 해 패널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의료계가 단결한다면 보건의료계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의·병협부터 공조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백 회장은 "나무의 뿌리인 동네의원과 잔가지인 중소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니 실거래가 상환제니 하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활로는 닫아 놓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라거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만 하더라도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 경기도병원회와 중소병원협회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의협과 병협에서 집행부 경험을 했다"는 백 회장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의료계의 희생을 계속 요구한다면 의약분업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이동을 한다면 지방병원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 회장은 135곳 회원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74%에 달하는 중소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이후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최소한의 근무인력으로 조정하거나 간호조무사로 대체를 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등급제를 폐지 또는 유보하거나 간호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관리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백 회장은 "대체인력을 인정해 주거나 동남아 간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위기가 고조되자 젊은 중소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중소병원미래연구회'를 구성, 활로 찾기에 나섰다. 백 회장은 1000만원의 연구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중병협은 최근 별도의 법인화와 중소기업중앙회 조합단체 참여 등 다각적인 살길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