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용 '하락세 지속'
OECD 헬스데이터...최근 3년간 연속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헬스데이터 2013년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은 2009년 56.7%에서 2010년 56.5%, 2011년에는 55.3%로 최근 3년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65.0% → 63.6% → 63.0%로 감소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장성의 하락은 국민의료비 증가를 의미한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2011년도 기준으로 7.4%로서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증가율은 2010∼2011년간 4.7%로 칠레(7.6%)·이스라엘(5.3%)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특히 2000∼2011년 동안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서 OECD회원국 평균 4.1% 증가의 2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지면 가계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본인부담) 비율은2011년 35.2%로 2010년 34.2%와 비교해 1%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사회보장의 의료비 부담 규모가 국민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민의료비는 소비행태의 변화, 소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공공지출은 제자리 걸음이다보니 보장율은 떨어지고 가계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보건경제학자는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장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단가를 낮추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료는 뒤로 돌아서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