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민선택권 보장...빅데이터 활용전략 내놔
DUR·청구실명제 집적정보 '2차 가공'...월권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의 각종 진료비 정보 비교와 명의 찾기 기능을 갖춘 '병원 선택 서비스'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인데, 비급여 비용이나 의사별 평가결과 등 '민감한' 자료들의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16일 '빅데이터 활용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평원은 '개인 스마트 맞춤형 병원 선택 이용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시간 질병 주의보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질병별 진료비 정보 제공 △의사 평가결과를 포함한 병원 선택정보 포탈서비스 등을 세부 내용으로 소개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활용하겠다는 데이터의 범위가, 현재의 공개·활용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
일례로 실시간 질병 주의보 서비스의 경우, 의약품안전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적되는 의약품 사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DUR을 통해 집적되는 정보를 분석해 특정지역·연령대·계절·날씨별 특정 위험 징후 등을 알려준다는 것인데, 중복처방과 금기처방을 막는다는 DUR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자료의 '2차 가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인 맞춤형 질병별 진료비 정보 제공 서비스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심평원은 진료비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질병별 진료비 통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여·비급여를 통틀어 특정 질병에 대한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전국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수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 청구된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역할상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정보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민감한 비용 정보인만큼 의료계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밖에 병원 선택정보 포탈서비스에서는 의사 평가결과를 활용한 이른바 '명의 검색 서비스'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병원 선택정보 포탈서비스를 통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질적수준과 진료비용·서비스 수준·고객만족도 등 종합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이 비용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모두 고려해 병원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의사별 질병과 수술·약제처방 등을 포함한 의사별 처방 DB가 활용되며, 장기적으로 의사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명의 검색 서비스'까지 기획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 시행에 들어갔던, 청구실명제로 집적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와 의사별 DB 등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