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지연...환자 봐도 비용청구 못해
심평원 "사전준비 부족...7월 마무리 목표로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위탁수행 사업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EDI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지연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보환자를 진료해도 '청구 할 수단이 없어'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의료계는 '7월 자보 대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자보환자 진료비를 각 보험사가 아닌 심평원으로 일괄 청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자보 진료비 청구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등 의료기관 편의제고를 위해 청구기간을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단축한 것. 달라진 제도에 따르자면 자보 취급 의료기관들은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인 8일부터 7월 첫주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자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가진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자보 진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자보 진료비 청구 기능'을 탑재한 SW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건강보험 전용 청구 SW에 패치를 입혀 자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것.
그러나 제도시행이 본격화된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5일 현재까지도 프로그램 업데이트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청구 SW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자보청구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상황.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도 청구를 하지 못해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자보 취급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2만곳을 넘어, '청구 불능' 사태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의 준비부족을 탓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 청구 SW 업체들과 협의하고, 업체들을 독려해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심평원도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 첫 청구일을 앞두고, 청구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련 고시가 늦어진데다 청구실명제·7개 질병군 DRG 등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보니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업체들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작업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업체들이 청구 SW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