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논란 '조명'
"병상 규제 및 지역별 편중 해소 등 개선책 고민해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병상 증설' 움직임에 대해 국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김주경 입법조사관)는 1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들을 집중 조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병상운영에는 의료 인력과 각종 진단·치료 장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병상은 단순히 침상의 의미를 넘어 의료자원의 집약을 나타낸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상의 경쟁적 증설 움직임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와 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병상 자원관리의 미비로 우리나라가 이미 △병상 공급 과다 △병상 이용률의 양극화 △병상 분포의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처가 내놓은 '병상수급실태 분석결과(2012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병상 초과 공급상태에 이르렀다. 2011년 기준 필요한 급성기병상 수는 21만 7020병상인데 반해 실제로 공급된 병상은 23만 7274병상으로, 2만여개가 넘는 병상이 초과 공급되어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이는 주로 병원의 병상 증설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 사이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이 2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초대형화 됐다"면서 "인구 천명당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8.8개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병상 이용률의 양극화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만성적인 병상 부족현상을 겪고 있지만, 의원급에는 유휴 병상이 넘쳐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2006~2010년 평균 91.3%, 이른바 빅 5 병원의 병상이용률은 100%에 달했지만 비슷한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가 없어 놀리는 병상의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전국적으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지만, 지역별로는 과잉 또는 부족현상이 목격되는 등 병상 자원 분포 또한 고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시 등 36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으로 분석됐고, 안양시와 고성군 등 23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 부족지역으로 분류됐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적정수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별 병상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 만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기관 간의 기능재정립이 수반되어야 하며, 종별가산제도 또한 질병 위중도에 따라 환자를 의원·병원·상급병원 등으로 분산시키는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