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수술·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순..4일 건정심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세분화 결정 안돼 수가결정 보류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4일 회의를 열어 7월 1일부터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되는 포괄수가(DRG)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인상안은 올 1월 대비 0.32%, 지난 7월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7개 DRG 대상 질환 가운데 올 1월 대비 가장 높은 인상폭이 결정된 것은 1.10%가 오른 제왕절개분만이 차지했다. 0.36%가 오른 항문수술이 뒤를 이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이 0.27%로,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이 0.23%순이었다. 충수절제술은 0.11%를 기록했다.

수정체수술은 인상률 0%로 올 1월 수가와 차이가 없었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수가는 0.08% 인상된 안이 상정됐지만 난이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의 수가안이 다양한 임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인상안 의결이 보류됐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을 의료계의 요구대로 기타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수술로 나누고 난이도 등에 따라 각각 5가지로 분류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의 분리여부가 결정되고나서야 DRG 수가가 결정된다.

4일 열린 건정심은 재논의가 결정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DRG 수가를 제외한 6개 질병군에 대한 DRG 수가만 의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DRG 수가인상에 대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 DRG를 시행된데 따라 DRG 적용범위를 정하다보니 인상요인이 생긴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기적인 DRG 수가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14년 DRG 수가는 지난 5월 체결된 '환산지수' 수가체결 인상분을 고려해 올해말쯤 다시 책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DRG 수가는 7월 1일 전 의료기관에 대한 DRG 확대실시가 시행되면서 적용된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