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3.0% 인상, 부대조건·이면합의 없어
종별 중 최고 인상률, 유형별 협상 이후 최고치
협상 시한을 불과 1분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된 2014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율이 3.0%로 확정되자 개원가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31일 자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014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3.0% 인상에 합의했다. 부대조건은 없으며 이면합의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2.8%, 치과 2.7%, 병원 1.9% 인상률에 각각 합의했다.
의협과 병협을 포함한 7개 단체가 법적 협상 시한을 넘기지 않고 수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도에 진행된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도 3.0%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지만, 당시에는 4000억원대에 달하는 약품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이 걸려있었다.
2014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3.0%는 지난해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서 받은 올해(2013년도) 인상률 2.4%보다 0.6% 높은 수치다. 5개 공급자 단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인상률을 받았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개원가는 원가 이하 수가를 감안할 때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분위기다. 인터넷 의사 포털사이트의 한 회원은 "지금까지의 수가 인상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다"며 "다만 다른 분야의 검사수가가 깍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크게 성이 차지는 않지만 무시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협 수가협상단이)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해주자"고 적었다. 한 회원은 수가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실익을 계산해 눈길을 끌었다. 건당 보험진료비 1.2만원을 놓고 볼 때 하루 80명씩 한 달 25일 진료할 경우 '12000 x 80 x 25 x 0.03 = 72만원'이라며 "1~2% 올린 것보다 좋다"고 말했다.
아쉬움을 드러낸 회원도 있었다. 특히 약국의 수가 인상률이 2.8%나 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회원은 "원가 보전율이 80%도 안되는 의료수가 인상률이 3.0%인데, 보전율 120%에 달하는 약국 인상률이 2.8%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은 "대한민국이 약사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노 회장은 협상이 종료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뒤 "협회에서 저와 함께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던 중, (31일) 밤 11시 40분에 협상단장을 맡고 계신 임수흠 부회장님께서 공단의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가셨다. 마감 불과 수분 전에 도착한 후 협상단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어렵다"고 토로하고 "특히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히 "부대조건은 없다.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협상단과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여러분께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