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방안 공개 토론회 5번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3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연속 토론회 가운데 5번째 자리다.
선택진료비는 폐지…상급병실료·간병비는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선택진료비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상급병실료와 간병 서비스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선택진료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고, 불법적인 선택진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환자의 72%가 선택진료비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선택진료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지불해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입원할때 원하지 않지만 상급병실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급병실 문제는 비자발적 선택이 이뤄지면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 폐지에는 입장이 모아졌으나, 상급병실료는 본인이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기효 인제대 교수도 "선택진료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경우로, 폐지하는 게 옳다"면서 "다만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재정부분을 합리적으로 공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로 가는 환자는 급여를 인정해 주고 처음부터 상급병실에서 고급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는 현 상태로 병실료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진짜 환자들이 1인실이 아닌 다인실을 원하는 게 맞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분만환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1인실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1인실을 원하는 환자도 있는 만큼 병실의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비제도는 의료자원 정책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간병비 문제를 급여로 풀게 아니라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자원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원조달에 무리가 있는 만큼 롱텀케어가 필요한 환자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은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를 충원해 간병까지 맡기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만 추려내 급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진행중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현재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다"면서 "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실태조사 이후에 환자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