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⑭
|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가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경제칼럼을 연재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쉽고 피부에 닿게 풀어내 경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고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절세를 통한 현명한 자산관리방법에서부터 거시 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조망해보자．<편집자주> |
국민 중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평생을 공직(公職)에 있으며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논공행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을 위한 노후 자금인 연금자산이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2020년 정도 되야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으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7년에 이미 바닥을 드러내 매년 1조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 7월부터 군인의 경우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기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올리고 납부기한을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물론 이번 개정안 공포로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소 조정은 되겠지만 정부 지원 없이 군인연금이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노령인구로 인해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3대 공적기금의 위태는 향후 젊은 세대들의 연금 납부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까지 하다. 또한 올해 초에 통과된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이들 연금과 마찬가지로 문제 소지가 많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경우에 65세만 넘으면 평생 120만원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 연금이 그나마 보험료라도 납부하고 향후에 연금을 받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면에서 문제 될 소지가 충분하다.
경제민주화·창조경제·복지국가·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함께 잘살기 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대폭 손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줄 것인지, 기여금의 요율은 올리고 수혜율은 어느 정도까지 더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 집단의 이권 개입과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문의사항 : peach308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