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⑬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가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경제칼럼을 연재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쉽고 피부에 닿게 풀어내 경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짚어낼수 있고 안목을 키울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절세를 통한 현명한 자산관리방법에서 부터 거시 경제에 이르기 까지 경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조망해보자．<편집자주>

1997년 IMF와 2003년 카드대란으로 이어진 신용불량자 양산은 한 때 대한민국을 신용불량 공화국으로 내몰 정도였다. 공공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산면책·채무조정·대출 관련 전단지들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어두운 상흔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정책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 등 종합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소득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해결되지 않는 취업난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을 바라보는 국제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일회성 정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위기가 오면 정부가 또 도와주겠지? 라는 안일한 기대감으로 빚 갚기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이러한 부정적인 도덕적 해이의 확산은 결국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행복기금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18조원의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금액의 10%인 1.8조원 규모의 종잣돈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천명하며 출범한 박근혜정부로서는 국민행복기금의 1.8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세금부족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크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를 조정하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은 일정 요건의 채무자들이 갚지 못한 장기 악성 채권을 해당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뒤, 원리금의 상당액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하고, 남은 부채는 8~10년간 채무자가 정부에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채권상환부담을 상당부분 줄여줄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추진하는 정부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진 않지만, 정부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우려에 대한 고민이 크다.

부디 국민행복기금이 그 정책의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기금이 되길 바랄 뿐이다. 문의 = peach30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