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6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발족했던 국민고혈압사업단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혈압사업단의 출범은 90년대이후 만성퇴행성 질환이 국민의 가장 큰 건강위해 요소로 급부상한 가운데 만성퇴행성 질환 가운데서도 성인의 10∼20%로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에 대해 국가가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낳은 바 있다.
정부는 건강증진 기금 2억원의 예산을 사업 첫해에 배정했으며, 이어 2차년도(2002년) 15억, 3차년도 20억, 4차년도 30억, 5차년도 50억 등 향후 5년간 117억원의 예산추계를 발표하면서 고혈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실시로 주민의 고혈압 인식률 변화와 혈압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높여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당초 15억에서 1억으로 축소조정되면서 국민고혈압사업단의 발목이 잡혔다. 국민고혈압사업단은 민간에 위탁돼 현재 연세의료원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세의료원은 이 사업 시행 주체로 결정되면서 사무직원 1명과 사무공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고혈압사업단의 사업 내용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추가 예산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혈압사업단의 예산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기금 사업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금을 따오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고혈압과 같은 경우 마땅히 정규 예산사업으로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혈압사업단 관계자 가운데는 대국민 홍보책자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수천만원이 필요한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혈압 사업에 1억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의욕이 상실된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한 1∼2년의 준비기간을 줘야 하는데 곧바로 결과물만을 기다리니 우리나라 보건사업이 엉망이 되고 있다며, 첫 1∼2년은 방향부터 제대로 잡는 연구가 토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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